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11. 28.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8. 12. 9. 출국하였고, 2009. 1. 2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3. 8.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0.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부터 원고의 삼촌이 설립한 사회복지단체인 ‘B’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간 2009년에 위 단체와 공동 투자하여 학교 부지를 구입하였는데, 지역 폭력배들이 위 토지를 자신들에게 넘기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며 위협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이 토지를 빼앗으려는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