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50962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2020. 11.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2020. 11. 20.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