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7.부터 2016. 10. 4.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43,4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225,65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2명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