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된 토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취소)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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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된 토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3424 | 토초 | 1996-09-12

[사건번호]

국심1994중3424 (1996.09.12)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4.2.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7,109,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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