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9.24 2019가단241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7,068,297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규정 및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2019. 6.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