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 양형의 이유 ’에서 기재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 원심 판결 이후에 원심을 파기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