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54802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928,113원 및 그중 143,561,754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5. 7. 15.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