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교단체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을 통해, ‘2016. 12. 13.에 육군 제 2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역병 입영 통지, 현역 입영 미 입영자 연 명부, 병역의무 보과 통지서 이메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 우리 헌법과 병역법 규정의 해석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한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또다시 입영 통지를 받게 되고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