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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위에 주택이 있어 쟁점토지가 주택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401 | 양도 | 1992-06-30
[사건번호]
국심1992서1401 (1992.06.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원, OOO 1,681,190원, OOO 1,681,190원, OOO 1,681,1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