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가 적합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었는데도 같은 이유로 채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2018재두-185(2018.10.12)

박AA

천안세무서장

각하

2018.10.12.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었는데도 같은 이유로 채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