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공무차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인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행위자이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4. 14:4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야적장에서 근로자 D(66세)이 자재정리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여 그 때로부터 18일 동안 휴업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업재해 발생보고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위 법인의 비용으로 진료비를 지급하고 위 휴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상(公傷) 처리한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울산 남구 E건물 6층에 본점을 두고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와 같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산재은폐 의심 대상자 카드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1호,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