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의 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한 형이고,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