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투약 및 소지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8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입한 상선에 대하여 정확한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필로폰 소지 및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구 마약범죄 양형기준(2015. 4. 13. 수정되어 2015. 5. 15. 시행되기 전의 것)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여 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3년이므로, ②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4년 6월이 된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