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7. 1. 8. 17:44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0.4 킬로미터 지점 서울영업소 고속도로상에서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