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4594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beta

텍스트 조절

글꼴

크기(pt)

굵기

줄 간격

자간(%)

춘천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45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15. 9.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유사 판례

-춘천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11119

-춘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51415

-춘천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4482

-춘천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4566

-부산지방법원 2017.07.27 2017가단309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