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정상관계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