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 피고인 E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1. 10. 28. 14:3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이라 함)’가 주최하고, H단체 I 사무처장의 사회로 개최된 ‘한미FTA 비준 저지’ 집회에 약 2,500여명과 함께 참석하였는바, 같은 날 14:40경 위 H단체 I 사무처장이 방송차량으로 당초 신고되어 있지 아니한 행진을 한다고 하면서 국회 진출을 선동함에 따라, 피고인들 및 시위대 약 2,500여명은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6문 앞 왕복4차로 도로의 대부분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불법행진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차단하는 대비경력을 피하여 당초 집회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600m 정도 떨어진 여의도 순복음 교회 옆 도로까지 진출하여 도로를 완전히 점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 및 시위대는 국회 동문과 북문 사이 윤중로를 완전히 점거한 후 계속하여 국회 진출을 시도하고, H단체 I 사무처장의 선동에 따라 약 2,500여명의 다른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한미FTA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대치하고 있는 경력과 몸싸움을 하는 등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1. 10. 28. 15:20경부터 15:3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시위대 약 2,500여명과 공모하여 국회 북문과 동문 사이에 있는 왕복 2차로의 윤중로를 약 10여 분간 완전히 점거하여 일반 공중의 차량교통에 통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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