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13.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면서 위 차량으로 선행하는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호흡측정 수치는 0.096%였는데, 워드마크 역산법을 적용한 결과 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다.

나. 이에 피고는 2020. 2.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음주인피 교통사고를 이유로 운전면허(2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ㆍ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는 2020. 4.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동거리가 2km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도 충분한 수면을 취했다는 안일한 판단에 결과적으로 숙취운전의 과오를 저지른 점, 자백하는 등 음주운전 적발 사항에 적극 협조한 점, 회사원으로 금형 공구 납품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생계유지, 가족부양, 병원비용 부담, 부채상환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를 통해 얻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