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02:45 경 대전시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1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목 격자)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