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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0.자 2017아13349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아13349 집행정지
신청인
A 주식회사
피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결정일
2017. 12. 20.
주문
피신청인이 2017. 12. 19. 신청인에게 한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4개월) 처분은 2018. 1. 10.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잠정적으로 위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4개월) 처분의 집행을 일시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20.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철
판사김남균
판사강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