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노57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전자접근매체 대여행위에 대한 엄단 필요성, 위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악용, 금전 취득 목적으로 대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개선 효과, 일반 예방 효과 등)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와 동종전력이 각각 없는 점, 양도된 접근매체가 체크카드 1장에 불과한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