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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노38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업무 관계로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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