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오히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은 형사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