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212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1. 9. 7. 20:21 경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422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 공사 부산 영업소 앞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1. 9. 7. 20:21 경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422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 공사 부산 영업소 앞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