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헌사954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7헌마10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정○훈

2017.10.24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김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