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16: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 중앙차로에서 그곳을 지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의 다리를 자신의 삼성 갤럭시 S4 핸드폰으로 무음촬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5. 26. 16:35경까지 사이에 위 강남역 버스정류장,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부근, 지하철 3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 부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도산공원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