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업무에 관하여 2002. 6. 1. 21:35경 국도 28호선을 따라 충북 충주방면에서 경북 포항방면으로 운행중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위치한 포항국도 안강과적차량검문소에서 도로의 설계기준 길이 16.7미터, 폭2.5미터, 높이 4미터를 초과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높이 4.17미터로 운행하여 높이 0.17미터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이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