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22601-1015 (1987.04.22)

법인

LOCAL L/C (SUB-LOCAL L/C)에 의한 외상거래, USANCE 결재방식에 의한 외상거래, D/A 결재방식에 의한 외상거래는 외화채권, 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 가, 나, 다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에서 규정하는 외화채권, 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외화채권ㆍ채무의평가손익】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거래의 경우

- 외화, 채권의 범위에 해당여부.

아 래

가. LOCAL L/C (SUB-LOCAL L/C)에 의한 외상거래

나. USANCE 결재방식에 의한 외상거래

다. D/A 결재방식에 의한 외상거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외화채권ㆍ채무의평가손익】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17 【외화채권ㆍ채무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