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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19 2016가단1115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16,602원 및 그 중 20,196,017원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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