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4. 4.경 F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갑 제2, 4, 5호증). 나.

F이 2014. 5.경 피고에게 금액 불상의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4. 5. 16. 채권자 란을 공란으로 한 상태로 「피고가 2014. 5. 16. 4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4. 9. 30.까지 40,000,000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다.

F이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금전차용계약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채권자 란에 원고의 이름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라.

원고가 2015. 7. 7. 피고를 상대로 위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5. 8.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5. 16. F 또는 그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2014. 9. 30.까지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민법」 제539조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8. 7.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가 위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40,00 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40,000,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