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00:05경 경주시 황오동에 잇는 팔우정삼거리 앞 도로를 선덕여고네거리 방면에서 경주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진행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그곳에서 피의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유턴구역에서 경주역 방면으로 유턴하던 피해차량 C 쏘나타 택시 우측 측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탑승자 D(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 운전자 피해자 E(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