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 법인체로서 A 차량의 소유주인바, 피고인의 사용자인 B가 2000. 10. 24. 02:28경 경부선 83.5km 지점 천안영업소에서 익산시 함열에서 서울 부국화물터미널까지 A 차량에 잡물(택배)을 싣고 운행하다가 위 장소에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차량의 3축에 11.6톤으로 1.6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같은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