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2. 6. 원고에게 300만 원을 변제기 2020. 2. 5., 이자 연 34.9%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이후 한 번도 피고에게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차용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15. 2. 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할 의사능력 내지 행위능력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에게 접근하였던 제3자의 협박으로 체결된 것으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으로 인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원고가 행위능력이나 의사능력이 없다는 점과 제3자의 협박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