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9.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고현동 소재 태정에버빌 2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거제수협 고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