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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3.01.17 2011가합1939
임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에게 57,653,765원, 원고 B에게 66,630,62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원고 A는 1985. 4. 22., 원고 B는 1990. 1. 10. 각 피고 D에 입사하여 방호 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5. 5. 1. 피고 E에 입사한 사람이고, 원고 C는 2008. 12. 22. 피고 E에 입사한 사람이다.

나. 피고 E은 피고 D의 방호 부문 아웃소싱 방침에 따라 방호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피고 D에 의하여 2005. 3. 7. 설립된 경비용역 전문 회사이다.

다. 피고 D의 인사실 인사서비스팀에서 아웃소싱 업무를 담당하는 F은 2004. 12. 29. D 방호과 소속 직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제목 : 방호부문 전직 신청 안내

1. 분사법인 개요

나. 분사회사 주요 근로조건 급여 : 현재 총급여(연봉)의 70% 수준 신청방법 : 전직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제출처 : 양소 노무안전부 방호과 문의처 : 인사실 인사서비스팀 첨부 문서 ‘전직지원 상세내용’

1. 전직지원금 : 정년까지 전직회사와의 임금 차이를 개별 보상 산정기준 : 04년 기준 근속별 총급여 평균 비교(신설회사 70% 전제) - 당사 인건비 : 월급여(중식비, 개인연금, 제수당 포함) 상여금 체력단련비, 월동비, 경영성과금 경영성과금 : 03년 ~ 04년(2개년) 평균치 적용 지급한도 : 2.5억 원

2. ESOP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 우리사주제도) : '04년 청약기준으로 ‘05~'06년까지의 회사 배정분 선정산 지급방법 : 회사 무상 출연분(39주)을 출연일 종가기준으로 현금 지급 지급금액 : 인당 12,285천원 [(39주 × 157,500원) ×2년]

3. 선택형 복리후생 : 정년까지 잔여기간의 복지포인트 선정산 지급금액 : 인당 79만 원'04년 기본 포인트 × 정년 잔여년수

4. 자녀 대학 장학금 : 전직 회사와의 지원규모 차이에 한해 선정산 방식으로 보전 지급범위 : 해당 직원이 정년까지 근무시 자녀가 대학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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