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2. 24. 선고한 판결문 제1면 ‘사건’란 제2행의...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