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016-부가-2960(2016.02.02)

부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제21조

1. 사실관계

○당사는 건강 보조 식품을 제조, 가공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외환을받고 판매하는 수출입 무역 업체임

2. 질의내용

○건강보조식품을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수출한 후 수출대금을 받는 직접 수출과 같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외국환을 받는 경우 이를 수출의 범위에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거나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대상 재화의 범위, 구입ㆍ판매의 절차, 세액 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