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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63,299,400원에서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다툼 없음)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A 일대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각각을 가리킬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6. 20. 피고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원고 설립에 동의하는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6. 6. 22. 위 최고서를 받고도 그때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에 관하여 회답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매매계약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최고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회답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집합건물법 제48조 제3항),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28.을 매매일로 하고 그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나. 매매대금 액수 1)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인 제2, 4 부동산의 매매계약 성립일 기준 시가가 각각 11,700,800원(제2 부동산), 64,697,600원(제4 부동산 이라는 점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