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상가 2층 J-5호 매장에서 액세서리 및 잡화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2. 16:00경 서울 중구 B상가 2층 J-5호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된 가짜 상표를 표시부착한 액세서리 부자재, 귀걸이, 목걸이, 팔찌, 시계 등 총 117점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함으로써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소견서

1. 압수물 사진

1.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