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가소6816138 부당이득금

대한민국

*

2017. 8. 14.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17. 8. 14.

사법보좌관 *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8.7. 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 받았으나, 후발적으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이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소장*

2. 갑 제2호증 갑 제1호증, 사업자등록증 전산자료 조회 내역

3. 갑 제3호증 갑 제2호증, 2008년 7월 신규고용촉진 지원금 전산조회 내역

4. 갑 제4호증 갑 제3호증, 2008년 7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자료

5. 갑 제5호증 갑 제4호증, 감원방지 기간내 상실자 목록 내역

6. 갑 제6호증 갑 제5호증, 체납관련 출장복명서

7. 갑 제7호증 갑 제6호증, 고용보험체납금 납입독촉 및 재산 등 압류고지

8. 갑 제8호증 갑 제7호증, 독촉장 및 재산조회 자료 등

9. 갑 제9호증 소송수행자 지정서*

2017.08.04.

원고 소송수행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