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력 공급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력 공급을 받아 용역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을 무렵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