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0. 23.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4. 11.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22.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가에서 친구인 B와 함께 쿠테타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는데, 함께 시위에 참여했던 무슬림형제단 사람들이 자신들의 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였고 원고와 친구가 이를 거절하자 2014. 9. 원고의 친구를 살해하였으며 원고에게도 살해위협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적국가의 정부에서는 원고가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원고를 체포하였고 원고가 무슬림형제단이 아님을 확인받은 후에야 석방될 수 있었는바, 원고는 이와 같이 국적국가에서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