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6. 16:00경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차량 운전자들에게 차량 연료로 판매하기 위하여 17리터들이 가짜석유제품 26통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0.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자동차운전자들에게 일일 평균 17리터들이 가짜석유제품 10통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가짜석유 판매소에 대한 수사의뢰

1. 각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1. 각 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