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서 원산지 국가 신고방법」관련 질의

* 호주산 원맥을 베트남에서 제분하여 밀가루로 가공한 후 한국으로 수입하는 거래에서 베트남에서의 제분공정이 대외무역법상은 단순 가공공정에 해당하여 원산지는 '호주', 한-아세안 FTA규정상은 원산지결정기준(2단위 세번변경 : HS1001 →HS1101)을 충족하여 원산지는 '베트남'임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2조(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른 원산지란(46번)에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 원산지 국가를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참조조문

-대외무역법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