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21 2014가단308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945,230원과 그 중 36,495,291원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되, 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