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고정325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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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고정3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08:0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 역 방면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 여, 43세) 의 왼쪽 편에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LG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 치마 밑으로 드러난 왼쪽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각 자필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