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7.경에는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약식명령을 발령된 300만 원을 감경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