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11 2017노580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수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E,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얼굴 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직 까지 피해자 G과 합의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