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점, 원심판결은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① 전과,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② 전과는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원심판결은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각 전과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리함으로써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판결서에 그 양형이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기재하고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