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3399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